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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판결요지】

선고일	1959.01.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4조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2. 서울고법 1979. 10. 19. 선고 79나6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79]

4291민상560 판결(판례카아드 475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4조(7)905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83 판결)

토지는 △△동 토지구획정리지구 148브럭(로)부분 243평 8홉, 같은 148브럭(이)부분 224평 4홉등 6필지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던 바, 그 뒤 피고 2는 위 환지예정지중 148브럭(로) 부분중 176평 6홉(별지도면에 가로 표시된 부분)과 같은 부럭(이)부분 226평 4홉 계 403평을 위 환지예정지상에 사용 수익권을 갖는 위 일본인등으로부터

환지확정되어 위 148브럭 로부분은 별지도면 가나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동 (지번 2 생략) 대 243평 8홉[행정구역변경으로 현재는 ○○동 (지번 1 생략)]으로, 148브럭이부분은 △△동 (지번 4 생략) 대 226평 4홉[행정구역 변경으로 현재는 ○○동 (지번 5 생략)]으로 분할 환지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이사건 토지인 ○○동 (지번

선고일	1979.10.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병후 송기방 강철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사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5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6 - 2002. 12.경부터 2004. 5.경까지 외환은행 TFT 근무 ○ 공소외 147 - 2003. 2.경부터 외환은행 국외영업본부장 ○ 공소외 148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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